/korean/ - Korean Board 한국 보드

Korean language board 한국어 보드

Posting mode: Reply

Check to confirm you're not a robot
Name
Email
Subject
Comment
Password
Drawing x size canvas
File(s)

Remember to follow the rules

Max file size: 350.00 MB

Max files: 5

Max message length: 4096

Manage Board | Moderate Thread

Return | Catalog | Bottom

Expand All Images


Anonymous 03/16/2022 (Wed) 23:21:35 [Preview] No. 1115
"내가 살인사건 수사 대상자?" 사전설명없는 경찰 연락에 당황

2021-05-18

"느닷없이 연락해 살인사건 수사 대상자라고 말하니 불쾌했다. 말한 적도 없는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작정 열거하니 죄를 지지 않았는데도 무서웠다."

경찰이 살인사건 수사를 과정에서 포털 사이트에 특정 단어를 검색한 시민을 무작위로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것도 모자라 영장 고지 등 수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달 15일 오전 9시 30분께 A씨는 부산 한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최근 미궁에 빠진 시약산 등산로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 중인데, A씨가 포털 사이트에 단어 'DNA'를 여러 차례 검색해 수사망에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지만 지난 4월 한 달간 대학 과제를 위해 'DNA', 'RNA'를 10번가량 검색했다고 소명했다.

이에 수긍한 경찰은 더 이상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

A씨는 당시 영장에 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경찰이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뜬금없이 전화가 와 개인정보를 말하며 수사대상에 올랐다고 하니 당황스러웠다"며 "영장 청구 등 언급도 없이 살인 사건부터 이야기하니 황당했다"고 회상했다.

앞서 경찰은 시약산 등산로 살인사건과 관련 범인이 해당 기사 내용을 자주 검색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포털사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DNA 등 특정 키워드를 3번 이상 검색한 상위 검색자를 추려 일일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영장 발부 뒤 개인정보를 통해 수사할 때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고지해 수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법 집행 활동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전제로 이뤄진다"며 "피의자 입장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 경찰 법 집행 행위가 잘못됐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와 격투 중에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듯 법 집행과정에서 영장 관련 수사 상황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에 의한 적법 절차로 개인정보를 열람했고, A씨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망에 오른 사람과 연락할 때 영장 발부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고시, 협조를 부탁했다"며 "수사했던 모든 대상자가 수사에 협조해 별다른 마찰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서구 시약산 등산로에서 70대 남성이 피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발생 처음부터 비공개로 수사가 진행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등산로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주민 입소문이 파다히 퍼질 때까지 사건이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이 뒤늦게 공개되자 서구 일부 주민들은 등산로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발생한 지 벌써 40여 일이 흘렀지만, 경찰은 범인 특정과 관련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사건은 장기화하고 있다.


Anonymous 03/16/2022 (Wed) 23:26:43 [Preview] No.1116 del
네이버, 다음에 특정 검색어 3번 이상 검색한 사람에 대해 수시 진행

조주빈 박사방 때도 특정 시간대에 특정 검색어 검색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함

한국 내비게이션 앱 회사들을 상대로 특정 지역을 검색하거나 방문한 사용자를 죄다 추려서 수사한 적도 있음

n번방 문형욱이 사용한 한국 앱 업체들에 공문 보내서 사용자 하나씩 대조해서 모든 앱이 일치하는 문형욱 체포. 문형욱은 공기계에 공공 와이파이 쓰면 안 잡힌다는 멍청한 생각을 하다 체포됨

>한국 업체는 쓰면 안 되고, 해외 업체를 써야 안전


성목공 Anonymous 04/22/2022 (Fri) 09:45:04 [Preview] No.1453 del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제가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무슨 죄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2017. 12. 12. 이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죄가 성립합니다.


Anonymous 05/14/2022 (Sat) 23:48:14 [Preview] No.1711 del
데이지의 파괴좀 올려줘라.
Amorzinho에 누가 올리긴 했는데
다운이 안되네



Top | Return | Catalog | Post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