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 Endchan

*상황공유 - 드보크 운영자(본명.최도윤)은 압수수색 이후 자택에서 시체로 발견되어 공식적으로 사망(공소권없음 처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이트는 폐쇄되었습니다.

Posting mode: Reply

Check to confirm you're not a robot
Email
Subject
Comment
Password
Drawing x size canvas
File(s)

Board Rules

Max file size: 10.24 KB

Max files: 1

Max message length: 4096

Manage Board | Moderate Thread

Return | Magrathea | Catalog | Bottom

[대한민국 국내] Tor 사용 가정집 전수조사 단속중. (*베라크립트로 고강도 암호화 필수)

[호주] 암호해독거부죄를 시행중입니다. 징역 10년형.

[글로벌] 다크웹 사이트 강제폐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제로데이 취약점 우려)

Expand All Images

Verify 02/27/2024 (Tue) 19:00 [Preview] No. 5907
호주에서 암호해독 거부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는 강력범죄이다.

https://namu.wiki/w/엘%20성착취물%20제작%20및%20유포%20사건

휴대전화 암호를 풀라는 법원의 영장 집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 10년씩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8036

휴대전화 암호공개 거부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호주에서 각각 최대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에 이르는 중범죄라고 한다. 이날 열린 이성일의 보석 심사 재판에서 혼스비 법원은 그의 보석을 불허했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당,여성계를 중심으로 암호해독거부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fin.


Top | Catalog | Post a reply | Magrathea | Return



No cook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