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술 취한 20대 여성 차에 태운 40대 남성, 경찰에 붙잡히자 한 말이...

2023-10-22

만취한 여성 차에 태운 40대 남성

집에 데려다 주려고 차에 태웠다 주장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워 데려가려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일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있던 20대 여성을 둘러업고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마침 구청 관제센터 직원들이 A씨의 이 행동을 CCTV에서 포착했고 서초경찰서 상황실에 알려 10분 만에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차에 태운 것이며 추행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방 동의 없이 차에 태웠을 경우 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헌재)는 2021년 12월 여성 B씨가 검사 C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7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는 한 50대 남성에 의해 차에 태워졌으나 행인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