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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무기징역'에 “매우 미흡한 판결…사법개혁 멈추지 않겠다” Anonymous 02/19/2026 (Thu) 09:47 [Preview] No. 1608
민주당, '윤석열 무기징역'에 “매우 미흡한 판결…사법개혁 멈추지 않겠다”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사형이 아니라 아쉬운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Anonymous 02/19/2026 (Thu) 09:58 [Preview] No.1609 del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19일) 선고 직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내란 수괴에 조희대 사법부는 조선시대나 북한처럼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nonymous 02/19/2026 (Thu) 10:00 [Preview] No.1610 del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능지처참처럼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onymous 02/19/2026 (Thu) 15:10 [Preview] No.1615 del
민주당에서 내란범은 사면도 못하게 법개정한다는데

대법원 무력화시키려고 좌파진보쪽 대법관 증원시키고, 대법원 판결난것도 헌재가 재심 가능하게 법 개정하고


Anonymous 02/19/2026 (Thu) 15:11 [Preview] No.1616 del
>>1615
헌재는 이제 어느정도 좌파진보pc페미쪽이 먹어서

헌재 재판관도 증원해서 자기쪽 사람 더 심고싶지만 헌재 정원은 헌법 개정해야해서 쉽지않을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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